법령 상법 제7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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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태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기준 1 정수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다7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12.1.(215),1910]
   구상금
   상법